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생산적·포용금융을 적극적으로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신 공급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기업대출 중 자영업자 포괄 비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대출 여건 역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금융 정책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 정책 목표와 현황
이재명 정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생산적·포용금융을 표방하며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금융 정책은 기업 대출의 안정성을 높이고, 특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신 공급 실적은 저조하다.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배경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이 존재한다.
첫째, 금융 기관의 대출 심사가 더욱 엄격해진 점이다. 경제 불황의 여파로 인해 많은 금융 기관들이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게 되었고, 그 결과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심사가 보다 까다로워졌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출자에 비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자주 제외되고 있어 여신 공급이 저조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둘째, 정부의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 접근성의 문제이다.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나 대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대출 신청률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실시된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셋째, 전 세계적인 경제 불안 요소, 특히 COVID-19의 여파로 인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제적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됐다. 이들은 이미 빈약한 자본 구조와 신용 불량이라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정부의 금융 지원이 제때 실현되지 않을 경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이재명 정부의 금융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여신 공급 저조 원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여신 공급이 저조한 원인은 다양하며,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현 금융 생태계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원인은 금융 접근성의 문제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높은 신용 등급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향은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창궐 이후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폭넓은 경제 침체가 발생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금리가 낮아도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미미해졌다.
또한 이외에도 대출 신청 절차의 복잡함과 대출 심사 기간의 부작용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다. 금융 기관들은 필요한 서류의 양과 제출해야 하는 증명 자료들을 상당히 증가시켜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자들이 대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출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역시 여신 공급 저조의 큰 원인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과거에 대출을 받아 실패한 경험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다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대출 신청 자체를 꺼리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정한 좋은 금융 정책조차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개선 방안과 향후 방향성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여신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 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이들은 단기적인 자금 필요성과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요구가 크다. 따라서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대출 상품과 지원 프로그램이 등장해야 한다.
둘째, 대출 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화가 시급하다. 복잡한 대출 신청 절차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 조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대출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금융 기관에서 벤처기업 육성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전담 팀을 구성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과 대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에서 홍보하고 정보 제공을 활성화해야 한다. 교육 및 세미나를 통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주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알리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정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신 공급 저조라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